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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최병민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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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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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해 온 ‘청담사장’ 최병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최병민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근거를 둔 중국계 조직을 통해 대량의 마약류를 들여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박왕열을 비롯한 국내외 총책들에게 공급하며 마약계의 ‘큰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과 라오스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0.9kg(1만925g)을 국내로 밀수입하고, 박왕열 등 국내 유통책들에게 엑스터시 총 4955정, 케타민 약 3.52kg,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병민은 텔레그램 상에서 ‘청담’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마약 유통으로 얻은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은 차명 계좌와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해 태국 도피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최병민은 도피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캄보디아로 밀출국했으며, 2016년에는 카지노 출입을 위해 대만 국적 위조 여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은닉 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과 연계해 해외 밀수 총책 수사와 송환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구로 출·퇴근하는 주민 가운데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45세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개편했다.
또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지원 연령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영월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엄재만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지역 화폐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 내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 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수수와 함께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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