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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 결정까지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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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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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기피 사건을 심리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피 사건 결과 확정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12-1 재판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기피 신청을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 1부가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1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이 빠지거나 벽보가 잘못 붙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선거 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원주시 명륜 2동과 무실동의 일부 유권자 세대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 중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의 공보물이 빠졌다.
해당 세대에는 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만 2부씩 중복 발송됐다.
횡성군에서는 선거 벽보 공보물이 잘못 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횡성군 나 선거구인 청일면 속실리 마을회관 인근에 게시된 후보자 벽보에는 가 선거구 후보(민주당)의 벽보 2건이 나란히 부착됐고 나 선거구 후보(민주당)의 벽보는 빠져 있었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해당 벽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 게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잘못된 벽보는 즉시 바로잡아 게시했고, 빠진 책자형 공보물은 다시 발송할 방침”이라며 “빠진 것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일부터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600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유권자 77만여 가구에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2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활동가들의 신체적 학대 주장을 전면 부인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방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활동가들의) 학대 주장들은 현재까지 입증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일부 참가자들은 부상자인 것처럼 연출하여 들것에 실린 채 사진을 찍었으나 이후 다른 사진에서는 건강하고 상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됐다”며 “진정한 증거나 공식적인 불만이 있다면, 관할 당국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한국 정부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은 구금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은 아슈도드 항구 도착 즉시 수속을 마쳤으며 신속 절차를 통해 추방됐다. 이는 이들이 제기한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은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활동가 김동현씨는 지난 22일 통화에서 “결박된 상태에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다니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도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 역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현씨가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박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465㎞ 떨어진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아현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약 220㎞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나포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증언과 관련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불러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성명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동 사안과 관련해 이스라엘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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