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 갤러리

헌재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서 보행자 쳤어도…운전자 처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19:49

본문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가 차에 치였다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불기소 처분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B씨는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이 결국 대회 운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이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기간 체류를 자국에서 맡기로 하면서 북중미 공동 개최 체제의 미묘한 균열도 드러나는 분위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5일 “미국이 이란 대표팀의 숙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멕시코에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대표팀이 자국 내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기는 모두 미국에서 열린다”며 “FIFA가 멕시코 체류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란 대표팀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을 월드컵 베이스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동 전쟁과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체류 계획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멕시코·캐나다 공동 개최로 열린다. 이란은 조별리그에서 뉴질랜드(6월15일·로스앤젤레스), 벨기에(6월21일·로스앤젤레스), 이집트(6월26일·시애틀)와 맞붙을 예정이다. 결국 이란은 숙박은 멕시코에서, 경기는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월드컵 일정을 소화하리라 전망된다. 아흐마드 도냐말리 이란 체육부 장관은 “FIFA 회장이 모든 선수들의 비자 발급을 약속했다”며 “선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축구협회는 FIFA 측에 참가 조건 10개 항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복무 이력이 있는 선수·코치·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허용 문제도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선수단 자체는 환영하지만 IRGC와 연계된 인물은 입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FIFA 총회를 앞두고 일부 이란축구협회 관계자들은 IRGC 연계 의혹을 이유로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이란 대표팀 선수들은 최근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월드컵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가식적 사과” “황당한 궤변”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회장의 뒤늦은 사과를 보며 씁쓸하다”며 “그동안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정 회장은 5·18 영령들께 더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 회장의 사과에 분노하는 민심에 더 진정성 있고 더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라”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고의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 사고의 내용과 형식, 모든 측면에서 진정성이 없다”며 “황당한 궤변으로 오늘 사과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마디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이 황당하고 그릇된 마케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도 안 한 상태”라며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전진숙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전 모의나 의도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세계그룹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 회장의 사과가 “진정성 있다”고 평가했다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안을 충분히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고, 경솔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너무 늦었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그동안 정 회장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왔던 극우적 조롱 표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 회장 사과는 “이번 사태는 ‘극우 정용진’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빚어낸 조직 문화의 결과”라며 “이 사태의 책임은 오너에게 있다. 사과로 끝낼 생각 말고 제대로 진상규명 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정 회장이 사과문에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다고 믿는다’고 한 것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한 것이 생각의 차이로 정리될 문제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며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고개를 숙여야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결국 이번 일을 어떻게든 끝까지 끌고 가야 다가오는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닌가”라며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더 이상 당리당략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5·18 논쟁만 선거용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며 국민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그들만의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29
다음글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방중’ 파키스탄 총리, 시진핑 만나 “미·이란 협상 진전” 26.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