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동작구가 사당동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까치산 일대에 배수지를 건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체의 약 96% 지역은 배수지 자연낙차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나머지 4%에 포함되는 사당 2~5동은 지금까지도 방배 배수지에서 펌프를 활용한 급수 방식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낮아지고, 정전·누수 등 사고 발생시 단수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구는 사당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배수지는 총 5000t 규모로, 2028년 완공시 1만7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방식이 자연낙차 방식으로 전환된다. 물부족 사태나 고지대 저수압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정전·송수관로 파손시 12시간 이상 비상급수가 가능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정적인 급수는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까치산 배수지 건설로 사당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 직후 곳곳에서 들려오는 푸념의 단골 소재는 연애와 결혼입니다. 20~30대는 “연애는 하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같은 질문을 부모나 친척에게 연이어 받곤 합니다. 취업정보사이트 등이 명절 전후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결혼은 언제쯤?’은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 1~2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들은 결혼 관련 질문을 더욱 빈번하게 받곤 합니다. 생물학적 이유를 들어 ‘결혼 적령기’를 언급하거나, 여성의 삶을 ‘결혼-출산’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결혼 의향이 없다고 하는 미혼 여성은 3명 중 2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10차 여성가족패널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혼 여성 10명 중 4명(39.6%)은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6.1%, ‘있다’는 응답은 34.2%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결혼 의향은 차이를 보입니다. 결혼 의향이 ‘있음’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에서는 30.3%였으나, 30대에서는 50.4%로 높아집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며 결혼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 비율은 15.4%로 떨어집니다.
‘결혼 의향이 없거나 1년 내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미혼 여성들은 그 이유로 ‘적합한 상대가 없어서’(3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결혼하기에 적절한 연령이 아니라서’(19.8%),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17.3%)가 뒤를 이었습니다. ‘독신 생활이 좋아서’(14.6%)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눈에 띕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29.1%)보다 전문대졸 이상(36.9%)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 의향이 일정 부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2년간 정부 기관 조사에서는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 조짐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결혼·출산 의향을 묻는 조사를 진행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고위는 2024년 3월과 9월, 지난해 3월과 8월 등 총 네 차례 같은 문항을 반복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54.4%로, 2024년 3월(48.2%)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다소 개선된 듯 보였지만, 연령대별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긍정+매우 긍정’ 응답 비율이 2024년 3월 59.2%에서 지난해 8월 61.9%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만 30~39세 여성은 같은 기간 66.4%에서 65.4%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결혼 의향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분석한 논문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2024)을 보면, 2010년(3차)부터 2022년(9차)까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있음’ 비율은 71.8%에서 60.5%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10차 조사 결과는 결혼 의향을 단순히 ‘있다’와 ‘없다’로만 나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문항 자체가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세 가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조사처럼 ‘있다’와 ‘없다’만 비교하려면 응답을 다시 묶어 분석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신 ‘결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가치관 문항을 통해 변화 흐름을 일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2024년 조사에서는 20~24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결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 낮아지던 흐름이 최근 들어 다소 멈추거나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결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짚었습니다. 4점 척도로 결혼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 1980년대생(2.46점)과 1990년대생(2.23점)의 점수 차가 다른 연령 구간 간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1985년생을 기점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의결된 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리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떤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이다.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예고하는 것은 위헌적인 헌법 파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모든 1심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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