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특검 수사는 2차 주포의 검찰 진술이 단초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포에게서도 확인한 2차 주포의 진술은 이 전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차 주포 김모씨가 이 사건의 수사 단초를 제공했다”며 “김씨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1차 주포 이모씨의 진술과도 그대로 부합하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지어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씨로부터 ‘아직 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범들 간에 고소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고소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이런 진술을 근거로 수사 준비기간부터 이 범행에 관해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본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1일 이씨를 찾아가 김씨의 진술 진위를 확인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진술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도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에 사실상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씨의 진술이 알려질 경우 이 전 대표가 이씨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수행기사와 그의 부인 등의 진술을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도 인정했다. 이씨의 수행기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보석으로 출소한 뒤 실형 선고를 두려워했고 이 전 대표에게 ‘재판 중인 것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며 “이씨가 이 전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저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부인이 진술한 ‘남편(이씨)에게 재판을 위해 쓰라고 준 변호사비용을 이 전 대표에게 준 사실을 알고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증언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가 (1차 주포)이씨로부터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김 여사뿐만 아니라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한 서삼석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후임에 대구·경북(TK) 출신의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다. 정 대표가 지난 2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며 보완책으로 내건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취약) 지역 우선 임명 방침을 시행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 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의 전략 지역 우선 지명 건이 의결된 바 있다”며 “이에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민주당, 속도감 있는 혁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리려고 한다. 이것이 사임 이유의 전부”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정 대표는 지명 취지에 대해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 의원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 최고위원 사퇴에 대해 “정 대표가 1차로 서 최고위원을 지명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호남 지역 배려를 해왔다”며 “그 결과 2026년 예산 확보 등에서 호남 지역에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 최고위원 후임으로 박규환 당 대변인을 지명했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규환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사실상 TK 몫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최고위원 지명에 대해 “당헌·당규상 전략 지역 배려와 지역위원장 및 대변인으로 당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선두에서 총괄 지휘하고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 임명은 조만간 열릴 당무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서 최고위원 사퇴와 박 최고위원 지명은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도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가 영남·강원 등 민주당 취약 지역에서의 당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명직 최고위원 한자리를 취약 지역 출신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공략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NS에는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면되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 중 형을 끝까지 산 사람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사면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로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은 받은 전직 대통령 4명은 모두 형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추징금 완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형기를 완전히 채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로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을까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노 전 대통령은 나란히 약 2년가량 복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7개월로 더 짧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가장 긴 4년9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네 사람의 복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약 10년4개월. 평균 약 2년6개월입니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도 사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으로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는 남아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겠느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헌은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500만 원 절도범인 자신보다 7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대통령의 동생이 자신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에 분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네 명의 복역 기간은 모두 합쳐도 10년 남짓. 평균 2년 반입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평균 2.5년이면 잊히는 것일까요. 사면은 처벌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일 뿐일까요. 이번 판결이 던진 질문은 형량보다 그 이후를 향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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