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장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라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6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부터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99억달러로 올해 다시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중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통상 압력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유승민 “국정개입 차단 필요”안철수 “한걸음 더 나아가야”친한계도 ‘특단의 대책’ 요구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윤석열(비윤)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전면적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 여사에 대한 국정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