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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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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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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구로구가 복지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와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구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해당 가구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위기가구는 주민센터 상담과 현장 방문을 거쳐 사회보장급여 신청·접수, 조사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제보자는 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위기가구 신고 큐알(QR)코드를 제작·배포한 구는 올해 큐알(QR)안내판 100개를 추가 제작해 편의점과 약국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생활 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변의 작은 관심이 위기 가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는가”라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엑스에 올린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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