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운명의 날 > 갤러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계엄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운명의 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08:19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먼저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처럼 이번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며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특검팀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먼저 판결을 선고한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이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 행위”라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도 지난 12일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출입을 전면 제한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이상 전체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했다.
이들 사건보다 장기간 변론을 진행하며 여러 쟁점을 살핀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판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논란과 다른 사건에서 실체 판단이 나온 적이 없었던 ‘여야 정치인 체포조 의혹’에 관한 재판부 판단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전씨가 민간인을 향한 발포를 승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비교적 빠르게 계엄이 해제됐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다만 앞서 나온 판결을 보면 내란 행위의 결과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사상자 없이 빠르게 종료된 게 국민들의 저항 덕분이라며 “내란 가담자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과거 전씨의 범죄보다 12·3 내란 가담자들의 죄가 더 무겁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집단의 일련의 폭동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로제의 ‘아파트’(APT.)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히트곡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APT.’가 2025년 세계 최고 판매 싱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는 IFPI가 집계한 지난해 글로벌 싱글 차트(Global Single Chart) 정상을 차지했다. 이 차트는 음원 소비량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유닛으로 수치화해 한 해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끈 노래를 보여주는 지표다.
IFPI는 “이 차트에서 북아메리카나 유럽 지역 이외 가수가 정상을 차지한 것은 로제가 처음”이라며 “‘아파트’는 장기간에 걸친 세계적인 히트에 힘입어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싱글 차트 1위 곡에 영어가 아닌 가사가 포함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한국 가수 최초로 이 차트에 진입했고 방탄소년단(2020년·2021년)과 정국(2024년) 등이 이름을 올렸으나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은 2위로 ‘아파트’의 뒤를 이었다.
아울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또 다른 OST ‘소다 팝’(Soda Pop)이 13위를 기록하며 한 작품 OST 2곡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로제와 ‘아파트’를 부른 브루노 마스는 2011년 ‘저스트 더 웨이 유 아’(Just The Way You Are)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른 뒤 1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마스와 레이디 가가의 듀엣곡 ‘다이 위드 어 스마일’(Die With A Smile)은 4위를 차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군사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 같은 대이란 군사 옵션을 수 주간 대통령에게 제시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옵션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검토하는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으로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수일 내 단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에 핵농축 활동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구상되고 있다.
WSJ은 만약 이란이 핵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보다 광범위한 공습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정권 핵심 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공격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이 핵 활동을 해체하거나 체제가 약화할 때까지 추가 타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보다 대규모 군사 작전은 약 일주일간의 공습 캠페인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의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미 행정부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초기 타격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검토됐던 ‘코피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WSJ은 지적했다. 당시 북·미 간 ‘화염과 분노’ 등의 거친 발언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실제로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군사 행동 대신 외교를 선택했고 이후 세 차례의 북·미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대규모 공중 작전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 활동 중단 시한과 관련해 “10일에서 15일, 거의 최대한”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