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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행정통합’ 이미 의결했는데…대전·충남의회 “민주당 발의 특별법 재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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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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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관해 재의결 절차에 나섰다. 기존 가결안과 비교해 큰 변경 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같은 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드디어 오늘(19일)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황당했던 불법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응원봉 광장,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탄핵, 대선, 특검 출범, 재구속…. 1년 2개월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고 마침내 첫 사법 판단의 날이 밝았습니다.
길었던 재판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이없는 주장을 늘어놓거나, 부하들을 탓하며 시민들의 속을 터지게 했죠.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뻔뻔한 ‘말말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궤변은 내란죄 첫 재판(지난해 4월14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게 ‘평화적 메시지’라는 그의 주장에 많은 이들의 속이 터졌습니다. 무려 93분 동안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밖에 갈 수 없는 계엄이었다”며 “방송으로 공포해놓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황당한 이 말은,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의 말로 반박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며칠은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담긴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처단’ 등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12·3 불법계엄 당일 특수부대를 비롯한 군·경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붙잡을 ‘체포조’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남 탓, 자신은 ‘평화계엄’을 하려 했는데 부하들이 알아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남 탓을 했죠.
‘남 탓’은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위치추적’ 협조요청을 한 일을 언급하며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홍 전 차장에게)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자신은 체포조 같은 위법한 지시를 내릴 리 없으니, ‘수사의 ABC도 모르는’ 여인형 전 사령관이 ‘알아서’ 한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부하를 헐뜯은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꼬박꼬박 존칭을 붙이던 홍장원 전 차장은 이날 처음으로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당황했고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려 1시간3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임기 중 다양한 현안에 ‘관련 수사를 해 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합니까? 친위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죠”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향해서는 “(내가) 개헌해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는 연달아 ‘12·3 불법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이 전 장관이 속한 ‘내란집단’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형량에 차이가 난 건 ‘국무총리와 장관의 위치에 따른 책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모두의 눈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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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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