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노후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 등에 340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으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0년 15만 7690대에서 2025년 5만 8336대로 63% 감소했고, 4등급 경유차도 최근 3년간 30% 줄었다.
도는 올해 총 1만 4650대, 340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노후차,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때 차량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때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2톤급 노후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414만 원까지 지원한다.
추진 사업들 가운데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도는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바일 안내와 우편 고지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 부서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시군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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