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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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12 08:07본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헌정중단 책동에 맞서,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그는 “오늘로 대통령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엄중하고도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며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8)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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