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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 키이우 추가 공습 경고···“외국인·외교관 즉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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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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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습을 예고하며 외국인과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최근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되는 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지휘 센터’와 무인기(드론) 생산시설 등을 겨냥한 체계적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러시아 연방군은 키이우의 의사결정 센터와 지휘소, 드론 생산시설 등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도시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며 시민들에게도 행정·군사 시설 접근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며 “미국 외교관들을 키이우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경고를 심리전 성격의 압박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철수 조치에는 선을 긋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푸틴의 위협은 익숙하다”며 “철수는 없다”고 했다. 키이우 주재 유럽연합(EU) 대사 역시 페이스북에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러시아의 위협은 단순한 수사에 그친다”고 일축하며 “파트너들이 굴복하지 않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군의 루한스크주 스타로빌스크(러시아명 스타로벨스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로빌스크의 대학교 기숙사를 공격해 21명이 숨졌다. 러시아는 이를 두고 “키이우 정권의 나치적이고 테러리스트적인 본질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 모든 상황에 우리는 인내심을 잃었다”고 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 특수 드론부대 지휘본부를 겨냥한 공격이었으며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며 “조작된 정보가 러시아 언론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러시아는 스타로빌스크 공격 이후 연일 대규모 보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밤부터는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키이우를 향해서는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했고, 키이우에서 약 90㎞ 떨어진 빌라 체르크바 지역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슈니크’도 동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양측의 충돌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러시아가 키이우 등에 이틀간 1500대가 넘는 드론을 쏟아부으면서 27명이 숨졌다. 이틀 뒤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전쟁 자금줄이 압박받고 있는 점도 러시아가 보복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러시아 석유시설 11곳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개발·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처음으로 제시했다. 핵잠 1호 건조와 전력화 시점을 명시했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핵비확산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핵잠 논의 등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핵잠의 전력화 시점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건조에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전력화 시점으로부터 30년 이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전력화를 위해 최소 3척이 우선 건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함정 규모는 약 6000~7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저농축 우라늄은 농축도 5~20% 수준으로 핵무기 전용 위험이 낮다. 반면 2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 활용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해 핵 확산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핵잠의 개발·건조 작업을 한국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는데, 잠수함 개발·건조를 모두 국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핵잠의 건조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에 한국의 민간 원자력·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건조·운용·정비 및 핵연료의 관리와 해체 등 전 과정을 잠수함의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개발로 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3가지 약속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첫 번째 약속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원자력의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그간 대외비로 묶어놨던 핵잠 건조 사업이 공표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착수되는 등 실무 절차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 협력 논의와 한국 승조원들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잠 사업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쉽다”며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추가로 진전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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