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점심시간에 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폐자재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고, 그 아래 깔리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점심시간이었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료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참이 지난 오후 2시가 돼서 A씨가 깔린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
사고가 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은 640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3개 동이다. 2024년 9월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는 이랜드건설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토대로 현장에 안전대책 미준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원의에게 배정되는 한 해 의정활동비는 7500여 만원에 달하지만 시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하며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의 95.5%에 달하는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고, 10건 이상의 겸직신고를 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받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시의원 자격으로 자신의 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에 달한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었지만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530만원에 달한다.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나 겸직을 허용하면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 외에는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던 청년층이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에 접어든 뒤에도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흔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경로를 생애주기별로 구체화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세대별 상흔과 연령별 고착화 진단’ 이슈브리프에서 “팬데믹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특정 코호트가 연령이 높아진 이후에도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는 상흔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팬데믹 이후 쉬었음 청년 수는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상태가 만성화되는 등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40~50%는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상태였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청년은 4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0년대까지는 청년 인구 중 쉬었음 비중이 20~23세 등 20대 초반에 집중됐다가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을 기점으로 20대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동반 상승했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0년대 후반 출생자는 20대 후반에 접어든 2024~2025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생들은 20대 초반부터 곧바로 높은 쉬었음 비중을 보였다.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치기보다 구직을 조기에 단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정 위원은 “한 번 충격으로 쉬었음 비중이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며 “상흔효과와 2000년대생의 조기 고립 경향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쉬었음 청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 위원은 20대 초반을 ‘노동시장 초기 진입 실패군’, 24~28세를 ‘구직 병목군’, 29세 이상을 ‘장기 고착군’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기 진입 실패군은 취업 준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적응 지원과 심리적 위축 해소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위원은 비구직 청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단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 병목군은 구직 실패가 반복될 경우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점’에 놓인 집단으로 정의됐다. 정 위원은 “스펙 쌓기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상흔효과가 확인된 장기 고착군에 대해서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 측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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