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둘째,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셋째, 장 대표는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며 “윤석열은 유사한 주장을 내걸고 내란을 일으켰다. 결국 ‘2024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지난해 7월 제출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진정은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이라며 “오늘의 장 대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결정 이유 중 중요한 이유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갓길에 서 있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탑차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교차로 인근에서 탑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4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탑차는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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