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다며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됐는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내란집단이 구성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집단적 활동을 계획·실행한 집단을 ‘윤석열·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라 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 역시 이 내란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는데, 이 행위만으로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조치 역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전두환·노태우씨의 12·12 군사반란·5·17 내란 사건 판례를 들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씨·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며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군과 경찰이 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를 저지른 이상 같은 내란집단 구성원인 이 전 장관도 자신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 장관)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이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도 내란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단전·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었다.
풀무원은 미국법인의 지난해 두부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242억원(1억5760만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부는 풀무원 미국법인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풀무원은 올해로 미국 두부 시장에서 11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미국 1위 두부 브랜드인 ‘나소야’(Nasoya)를 인수해 두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월마트·타깃·퍼블릭스·크로거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업체 1만5000여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두부 매출 증가는 미국 현지의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신규 매출처 확대 덕분으로 풀무원은 보고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과 조리 간편성을 높인 ‘고단백 두부’(high protein tofu) 매출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1회 섭취량 85g당 단백질 함량이 14g이나 되는 이 제품 매출은 2021년 156억원에서 지난해 41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풀무원은 현지 두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대형 신규 매출처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고 있어 올해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미국 매사추세츠주 아이어 두부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공장의 연순두부 생산설비도 늘릴 계획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 내 플렉시테리언(식물성 기반 식품을 주로 먹으면서 육식도 하는 사람)인구가 증가하고 육류 대신 고단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두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소매 채널 성장과 더불어 신규 채널을 적극 공략해 미국 두부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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