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 갤러리

프릴리지구입 딸의 옛 담임과 ‘위험한 작전’···시험지 상습 유출 안동 사립고 학부모·교사 항소심서 감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0:52

본문

프릴리지구입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 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4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범인 학교 행정실장 C씨는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10~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특수절도방조 등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배경에 대해 “외국인들의 주식 매각 대금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일정 시기가 돼서 주가가 안정되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으로 야당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이 넘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3고는 경제 성공 비용’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 실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수원소년범죄변호사 러, 키이우 추가 공습 경고···“외국인·외교관 즉시 떠나라” 26.05.3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