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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개헌, 힘있게 추진해야”···‘2차 내각’ 출범 후 첫 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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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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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제2차 내각 출범 직후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삼아 각국은 새로운 싸움 방법과 대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의 빠른 개정에도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새 내각 출범 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 교전권 불인정,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하원) 선거 ‘대승’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식료품 소비세를 2년 한정 면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에 관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야당 여러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종합 보고를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 3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하는 말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경우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설치,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 즉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확장재정과 감세 공약을 내세워 왔다. 이밖에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기존 각료들을 새 내각에 그대로 임명했다.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불닭 브랜드 영문명 ‘Buldak’ 상표권을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브랜드 관리에 나선 것은 해외에서 ‘불닭’ 짝퉁 상품이 판을 치자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서다.
해외에서 ‘불닭’ 짝퉁 제품이 늘어난 것은 불닭볶음면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다.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 넣은 제품도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불닭과 나란히 카피캣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모방 브랜드는 ‘Boodak’으로, ‘Samyang’(삼양)과 비슷한 이름(Sayning)이 적혀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이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도 늘리고 있다.
다만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국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될 경우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는 한편 국민의힘이 “집안싸움 한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 “세 번째 말씀드린다. 전혀 생각 없다”며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있다”며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최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국민과 의원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갈라치기하는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 “되게 답답하게 봤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해도 아무런 견제를 못 하는 게 국민의힘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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