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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초구, AI 최강국 도약 디딤돌 만든다···‘서초AICT운영위’ 출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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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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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양재·우면 일대를 우리나라 대표 ‘AI·ICT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 12일 서초AICT 운영센터에서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와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운용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서초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초AICT운영위원회를 통해 양재·우면 일대에 자리잡은 500여 개의 AI연구기관과 스타트업, 대기업 R&D센터, 지원기관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AI·ICT 기업유치 확대,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추진, 투자 연계 프로그램 강화, 기업 친화적 공간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AICT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살리며 양재·우면 일대를 ‘국가대표 AI 거점’으로 키워 대한민국이 AI 분야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질서를 흔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질문들을 낳았다.
올해 들어 무게감 있는 러시아 관련 책 4권이 잇따라 출간되어 눈길을 끌었다. 세르히 플로히 <로스트 킹덤>(글항아리), 찰스 킹 <흑해>(사계절), 크리스 밀러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너머북스), 에마뉘엘 토드 <서방의 패배>(아카넷)는 러시아의 정체성부터 경계까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포착한다. ‘러시아 민족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출발해, 그 ‘신화’가 부딪혀온 지정학적 무대를 살펴보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반복해온 실패를 따라간 뒤, 러·우 전쟁이 드러낸 ‘서방’의 취약성에 대한 진단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들 책을 읽는 것은 오늘날 세계 질서의 균열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영향력 있는 동유럽사 연구자인 세르히 플로히 하버드대 교수는 2016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광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공이자 키이우 루시의 군주였던 볼로디미르(958~1015)를 기리는 동상이 러시아 수도 한복판의 중요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상 제막식 연설에서 그를 러시아 영토를 넓히고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정치인으로 호명하며 “여러 민족, 언어, 문화, 종교로 이루어진 연합”을 이룩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장면에서 키이우 루시라는 ‘잃어버린 왕국’ 신화를 되찾으려다가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길을 상실하고 또 하나의 ‘로스트 킹덤’이 된 러시아의 모습을 읽어낸다. 책은 러시아 제국이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을 아우르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교차해왔다는 점을 정교하게 풀어낸다.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러시아 민족’이라는 서사가 단선적이진 않았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제국의 기억과 민족의 경계가 충돌해왔음을 드러낸다.
러시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어디까지 러시아 민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는 제국의 유산을 되살려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려 했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양쪽에서 저마다의 인종적, 민족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범러시아 민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안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했던 불안정한 구성물이라는 점이다. 그 허망함을 저자는 절제되고 균형잡힌 논조로 전한다.
유라시아 지역 연구 권위자인 찰스 킹 조지타운대 교수는 2700년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장대한 역사를 한 권에 집약했다. 흑해는 유럽과 아시아, 문명과 야만,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를 가르는 ‘경계’인 동시에, 각 세계의 ‘변방’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흑해는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저자는 흑해의 탄생부터 길가메시 서사시와 성경 창세기에 얽힌 ‘대홍수’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 영웅들의 모험, 오스만제국·러시아제국·소련으로 이어지는 열강들의 각축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흑해 세계의 ‘전체사’를 써냈다. 책은 ‘민족’과 ‘국가’를 중심에 둔 종래의 역사 서술을 배격하면서, 이 지역에 등장했던 다양한 집단·종족, 문화, 경제, 종교, 도시 그리고 자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강제 이주와 제노사이드 등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된 이들의 존재 또한 놓치지 않고 포착해낸다.
흑해 지역은 에너지와 식량, 안보 등을 매개로 국제 정치·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흑해 세계의 지정학과 그 역사적 연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에너지 정치, 러·우 전쟁이 야기한 곡물 및 원자재 공급 사슬의 변동 등이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의 집착, 튀르키예의 중재자 역할, 조지아와 루마니아의 전략적 선택, 이 모든 것은 역사적 맥락 없이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흑해가 어떻게 ‘경계’가 아닌 ‘가교’ 역할을 해왔는지,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
국제사가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다룬 베스트셀러 <칩 워>로 한국 독자에도 익숙한 이름이다.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는 방향을 돌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그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다.
차르시대 러시아는 캄차카반도를 넘어 알래스카로 진출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에 포트 로스라는 거점을 세우고, 하와이에서도 거점 확보를 모색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했고, 볼셰비키 혁명 후 스탈린은 아시아를 공산주의 확산에 유리한 영향권으로 바라보며 패권을 추구했다. 1881년 도스토옙스키는 “유럽에서 우리는 들러리이자 노예였지만, 아시아에서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책에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진자처럼 오가며 주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러시아가 아시아에 집중했던 시기, 이를테면 러일전쟁을 치렀을 때, 공산주의를 중국에 전파했을 때, 한국전쟁 국면에서도 서방 열강과의 관계가 행동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본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투쟁은 종종 유럽에서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팽창주의적 꿈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의 야망이 반복적으로 국가 역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에선 일반 독자도 읽기 쉽도록 ‘러시아령 아메리카’,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흥미로운 일화와 사실들을 엮어 유려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푸틴의 ‘신동방 정책’과 시진핑 중국과의 밀착,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극항로 개발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한다. 오늘날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을 바라보는 냉철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역사인류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서방 세계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한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군사행동에서 출발하는 책은 이 전쟁이 세계 질서의 균열을 가시화한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서방 문명의 구조적 위기가 놓여 있다고 본다.
저자는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반응에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한다. 토론은 사라지고 도덕적 확신만이 남았으며, 분석은 신념으로 대체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규범의 언어는 반복되지만 현실의 전개를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데는 무력해진다. 이러한 구조는 서방 민주주의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의 약화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진단한다. 또한 전쟁은 서방의 물자 생산 능력, 산업 기반, 사회적 응집력 같은 근본 조건도 냉정하게 드러냈다.
또한 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은 서방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서방 위기의 핵심 사례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군사적 기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사회를 통합해 온 문화적·도덕적 중심은 이미 약화되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속되는 군사적 개입, 현실과 유리된 엘리트의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불분명한 전쟁 참여는 합리적 선택보다는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고 본다. 미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쟁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방의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한 이 위기를 인류학의 시각에서 진단하며 오늘날의 세계를 해석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토록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한 감형을 해준 (재판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또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 시켜 사회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면서도, 계획 대부분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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