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12·3 내란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무더기로 인사 조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일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경찰청은 징계 요구를 받은 임정주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인사들을 포함해 경무관과 총경 등 간부들을 줄줄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했다. 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전국 경비 업무를 총괄하며 조 전 청장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서울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은 같은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그치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율도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19일 보면, 2025년 1~12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중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비율인 사법처리율은 22.6%였다. 2024년 20.3%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인 2021년(29.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 6년간 임금체불 사법처리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2025년 22.6%였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입금체불 총액은 약 2조679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전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동부를 칭찬하기도 했지만, 체불액 규모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조7845억원, 2024년 2조448억, 2025년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826억원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005억원, 경남 1191억원, 부산 1090억원 등 순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6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건설업 4165억원(20.1%), 운수·창고·통신업 2845억 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479억 원(12.0%)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가 체불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84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업주로부터 다시 받아낸 대지급금 회수액은 약 1793억원으로, 회수율은 26.2%에 그쳤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 70% 이상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회수한 대지급금은 2024년 7242억원 중 1582억원(21.8%), 2023년 6869억원 중 1481억원(21.6%), 2022년 5369억원 중 1532억원(28.5%), 2021년 5466억원 중 1482억원(27.1%)이었다. 2022년 28%대였던 회수율이 2023년과 2024년 21%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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