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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3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 20대 친부, 첫 재판서 “학대 사망 아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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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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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해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해 아동의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25년 11월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올해 4월9일에는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것에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아이 4명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했다”며 “특히 피해 아동인 셋째를 유난히 미워해 ‘아이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라는 취지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몇차례 때리고 체벌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벽에 머리를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사망한 지난 4월9일의 경우 아이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돌침대에 내팽개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앞에서는 시민연대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자신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9일에는 양주 옥정동 아파트에서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의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4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해…시안 안 보고 승인도“고의 기획했다는 근거 못 찾아”…진술 의존한 조사 한계 드러나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해 실행하기까지 4단계에 걸친 내부 보고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조원이 넘는 대기업 내부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검증과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신세계는 26일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퇴장한 뒤 그룹 고위 인사들이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이번 조사는 마케팅에 관여한 스타벅스코리아 실무직원 5명과 임원 5명, 결재·합의 라인에 있던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사태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진행됐다. 사내 e메일과 업무용 노트북 포렌식,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했다.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임직원이 고의로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관여된 모든 직원(5명)을 직무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조치했고,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결과 그 누구라도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사실이 밝혀지면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직원은 20대 초반이 2명, 30대 후반이 3명이다. 이들 중 2명은 포렌식에 동의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다른 3명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직원들은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추는 데 급급해 ‘책상에 탁’ 문구를 넣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문구를) 물어봤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고, 이슈화 이후 다시 보니 그제야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내 메신저 내용이 회사 서버에 1주일만 저장되는 탓에 이번 마케팅을 최초 기획했을 때 오간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적 증거 확보가 차단되면서 실무자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해야 했던 점은 자체 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 부사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적절한 언행도 일부 확인됐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사전모의 등 고의성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마케팅은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의 제안에 이어 커머스팀장-기획담당-전략기획본부장-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를 거쳤지만,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합의자 7명 중 일부는 디자인 시안이 담긴 e메일의 첨부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승인했다. 신속한 마케팅을 위해 CSR(사회적 책임)·법무팀 검증도 하지 않았다. 전 부사장은 “실무자의 과실을 넘어 스타벅스코리아 내부의 사회적·역사적 민감성 부재를 드러냈다”며 “마케팅 검증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진상조사,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 등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전 부사장은 “본사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 개선안을 본사와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대구의 인공지능(AI) 산업 전환부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비슷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경험을 내세운 추 후보는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등에서 김 후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27일 두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김 후보와 추 후보 모두 1호 공약은 대구의 산업 전환이다. 김 후보는 대구를 “인공지능(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구 경제 대개조”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점도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
다만 추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Fab) 공장 유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4조5000억원을 투자해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테슬라는 10년 동안 협상하던 인도 공장 건립도 백지화했다”고 지적하며 리벨리온, 퓨리오사AI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김 후보보다 더 높은 경제 목표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035년까지 15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후보는 반도체 공장 유치 등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5년까지 GRDP를 최대 240조원, 2040년까지는 300조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공약하자, 추 후보는 50만개 창출을 제시했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재원과 우선순위를 두고 차이가 있었다. 대구 도심의 군·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경북 의성군으로 통합 이전하는 이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탓에 2016년 이전 부지 확정 이후 10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먼저 짓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로부터 기존 군공항 부지를 넘겨받고 이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구조로 돼 있다.
추 후보는 “군공항 이전을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며 특별법을 개정해 군공항은 국방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후적지 개발 이익 역시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정부·여당과 협의를 마친 국비 1조원으로 이전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우선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2028년까지 통합단체장 선출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두 후보 모두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00억원이라는 구체적 규모를 제시했지만 추 후보는 별도의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옛 경북도청 부지에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 문화특구를 조성하고, 맞춤형 창업 지원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5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단디채움공제 신설도 약속했다. 추 후보는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과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교통공약의 경우 김 후보는 ‘내 집 앞 10분 역세권’, ‘30분 국제공항세권’을 내세웠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철도를 신설해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대구·경북 1시간 생활권’을 내걸고 달빛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을 통한 광역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월 4만5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대구로패스 신설을, 추 후보는 만 65세 도시철도 무료승차 대상 확대와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대중교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대체로 비슷했지만 추 후보의 목표치가 더 높았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김 후보는 6000억원으로, 추 후보는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 역시 현재 2조2000억원 수준에서 김 후보는 2배 확대를, 추 후보는 최대 4배(10조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구형 소상공인 병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추 후보는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홍보 채널 ‘대구맨(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했다. 아이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가족돌봄비를 지원하고, 24시간 긴급 어린이집 운영센터를 시 전역에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부총리 경력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취임 즉시 비상경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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