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장보고 N’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2030년대 1번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상징” > 갤러리

분당성추행변호사 ‘장보고 N’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2030년대 1번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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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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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호를 진수해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 원자로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보유도,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핵잠 운용에 적용할 원칙, 국제사회를 향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 약속 등이 담겼다. 핵잠 개발 원칙으로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한국 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 기술 활용, 설계부터 건조·운용·해체까지 총수명주기 관점 관리 등을 제시했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잠 건조 사업에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약속도 밝혔다. 모든 유형의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입장을 천명하고,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건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7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전시작전지휘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자폭형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 성산읍 일대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된다. 완공 후에는 제주 용담동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역할을 분담하며 병행 운영된다. 2024년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 발표 이후 10여년간 제주 사회를 양분해온 갈등 현안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혼잡을 해소하고 항공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공항은 제주 동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부실한 항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 공항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지 주변 법정보호생물 보호 대책, 숨골(빗물이 지하 용암동굴로 빠져나가는 통로) 보전 방안 미흡, 소음 문제 등 여러 안전·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매듭지을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제2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항공 안전 체계와 미래 항공수요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위 후보는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 행정절차와 조사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갈등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쟁점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환경 문제와 수요 예측, 안전 문제, 도민 의견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증 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양윤녕 무소속 후보는 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만,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그간 추진된 환경·경제·교통·관광 영향 등 제2공항 관련 내용을 약 6개월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치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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