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일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당파를 초월한 건설적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져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 서두에서 “강력한 경제 정책과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있는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 정부 기관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식료품 소비세 2년간 한시 감면 등을 언급하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일환으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내각 정보조사실을 ‘국가정보국’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며 ‘스파이방지법’ 제정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일본 경제가 성장할 전략으로 “물가 상승에 지지 않는 임금 상승을 실현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식료품 소비세 감면 공약과 관련해서는 초당파적 ‘국민회의’에서 검토를 가속화해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취합을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의 조기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의제로는 중국, 북한 등을 지목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책임 있는 일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는 미일 동맹을 꼽으면서 “가능하다면 내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현 전략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래 갈등이 깊어진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이익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관민이 함께 가속화하는 한편, 해저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국정 전반에 걸친 기본 입장을 밝히는 연설로 통상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다만 올해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이달 총선 실시로 특별국회에서 진행하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열 살 아들 B군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혼내던 중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반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튿날 새벽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B군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B군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군의 친모가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B군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형량을 1년 줄였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제39대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홍종완 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 임명됐다.
충남도는 20일 홍 신임 행정부지사가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부지사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북일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3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입직 후 충남 서천군에서 근무하다 2002년부터 4년 8개월간 충남도에서도 재직했다.
이후 행안부에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과 민방위심의관, 사회재난실장 등을 역임하며 재난·안전 정책 수립과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이끌어 왔다.
홍 부지사는 이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홍 부지사는 오는 23일 도청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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