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부 보안 관리와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에 익숙해지고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이번에 대규모 침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볼 때 내부 보안 관리와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부 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짚었다.
내부 보안체계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부자 전용 토큰 서명키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사적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실시간 탐지·차단의 운영 방식, 유사한 접근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활성회원 정보뿐 아니라 탈퇴회원 정보까지 일괄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자가 비활성 정보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탈퇴 회원 정보 등 비활성 정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이나 제품 보증 등)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계속 보유할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시기와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에도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법이 정한 형식적 기준에 맞춰 통지 의무를 뒤늦게 이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3370만개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출’ 표현을 회피하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전직 직원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접촉해 그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렌식이 진술을 전제로 범위를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수사기관이 쿠팡이 자체 포렌식한 원본 자료를 같은 상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일방적인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식은 ‘금전’을 통한 배상”이라며 “금전이 아닌 수단에 의한 배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매이용권 지급 방식을 원치 않는 피해자, 혹은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 가능성이나 그 계획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쿠팡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JP모건 분석에 주목했다. JP모건은 그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이 굳어질 경우 대규모 유출과 규제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날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대체로 ‘좋음’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6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가 되겠다고 15일 예보했다.
새벽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오전부터는 경북 동해안, 오후부터는 부산과 울산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및 산지 5~15㎜, 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부산·울릉도·독도 1㎜ 안팎 등이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충북·경북·제주는 새벽까지, 부산·대구·울산·경남은 아침까지 나쁨으로 예보됐다.
지난해 세액공제 종료 등의 여파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최근 10년이내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이어 브랜드별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했다.
17일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27만5714대로, 전체 미국 자동차 판매의 8%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판매량(130만1441대)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외신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도, 세제 혜택 축소와 수입차·부품 관세라는 악재에도 120만 대 이상 팔린 것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액공제를 지난해 9월 30일부로 종료시켰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세액 공제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선 덕에 지난해 3분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고, 4분기는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작년 3, 4분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36만5830대, 23만4171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테슬라가 58만9160대로 압도적 1위였다. 가장 잘 팔린 기종은 모델Y로 조사됐다.
2위는 현대차, 기아 합산 9만9553대를 판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을 내세워 6만5717대를 팔았고, 기아는 EV9의 인기로 3만383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 기아 개별 브랜드로는 각각 3위와 8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9만6951대)가 3위이었고 캐딜락(4만9152대), BMW(4만2483대), 리비안(4만2098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지 전문가들이 세액공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완화 등에도 미국 자동차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톰 리비 S&P 글로벌 모빌리티 분석가는 공공 충전 인프라 개선과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 축소를 언급하며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매우 점진적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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