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20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풍성한 기록을 작성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시즌 막판 큰 관심을 끌었던 대상 경쟁은 윤이나(사진)의 승리로 끝났다. 윤이나는 올 시즌 1승을 거뒀지만 14차례 톱10 진입으로 대상포인트 535점을 획득해 박현경(503점), 박지영(487점), 이예원(472점), 노승희(404점), 배소현(359점), 마다솜(352점) 등 다승자들을 제쳤다. 윤이나는 올 시즌 평균타수(70.05타), 상금(12억1141만원) 1위에 올랐고 5개 메이저 대회에서도 4차례 톱10에 드는 등 큰 대회에서 고루 성적을 거뒀다.팬들이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어째서 올해 1승뿐인 윤이나가 시즌 3승의 박현경, 박지영, 이예원, 배소현, 마다솜과 한국여자오픈 등 2승을 거둔 노승희보다 앞섰는가일 것이다. 윤이나는 지난 10일 “다승을 거둔 선수들이 많고, 배우고 싶은 선수도 많은데 대상은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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