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여당 “특위” 야당 “복지위”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11일 국회 복지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연금특위)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78)은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1946년 6월14일 미국 뉴욕주 퀸즐랜드에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였던 부모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64년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하고, 4년 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다. 그는 부친의 부동산 기업 ‘트럼프 매니지먼트’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코모도어 호텔 경영, 트럼프타워 개발권 획득 등 뉴욕 맨해튼을 근거지로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소유한 호텔·카지노 네 곳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해 사업가로서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그는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보였다. 1987년 공화당원으로 등록한 그는 그해에 ‘미국이 자국을 보호할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냈다. 가업 물려받은 부동산 재벌 서바이벌 예능 출연해 인기‘MAGA’ 슬로건으로 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