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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남준 대변인 사퇴, 송영길 복당 신청…조기 점화한 ‘인천 계양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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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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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다. 오는 6월 열릴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양을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계양을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 점화한 모습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복당 신청 현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의원과 김교흥·유동수·허종식·박선원 의원 등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참석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아마 다음주쯤 정 대표가 부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때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당 등과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을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 정치적 고향은 민주당이자 인천”이라며 “인천에서 1985년부터 살았으니 제가 태어난 전남 고흥, 광주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다. 여기서 결혼했고 제 딸과 아들이 계양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 나왔다”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는 질문에 “감옥 생활을 329일 하며 마음을 많이 비웠다”라며 “대한민국 발전과 5200만 국민의 생명, 8000만 겨레의 평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곳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저를 투여해 정부 성공을 돕겠다”라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도전 당시인 2021~2022년 당대표였다.
계양을 출마가 유력 거론되던 김남준 대변인도 이날 대변인직을 사퇴하며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친명계 5선 중진과 이 대통령 최측근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며 계양을 출마를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이 일찌감치 본격화한 양상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다. 송 전 대표와 김 대변인은 각각 다음달 3일과 2일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각지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게끔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송 전 대표와 김 대변인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를 적용하게 돼 회당 진료비 자체는 낮아지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비용을 따져 필요할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것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 원금’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가 인하로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1억3000만원.’
설 연휴 밥상에 올라온 주제 중 하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은 SK하이닉스의 ‘슈퍼 성과급(이익분배금·PS·Profit Sharing)’이었다. 올해 2월 초 지급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초과이익분배금(성과급)은 기본급의 2964%다. 기본급의 약 30배라는 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1억5000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수와 영업이익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억3000만~1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도체 호황과 HBM 판매로 영업이익이 50조원에 육박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이 수치를 두고 최근에 만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대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놀라운 숫자를 보여줘야 훌륭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를 가지 않고 과학과 공학 계열에 지원할 유인이 생긴다는 해석이었다. 중국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를 선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입시 자극제 된 하이닉스 성과급등록률 보면 여전히 ‘의대’ 선호노동자와 기업 이익 나누지 않고리스크만 공유하는 현실 벗어나야
이미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입시에서 일정 부분 ‘자극제’가 되는 듯 보인다. 한 사설 입시업체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된 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계약된 학과까지 확대하면 지원율이 더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등록률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계약학과와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 대다수 반도체 계약학과를 포기하고 의대를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됐는데도 말이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지닌 일부를 제외하면 안정적 고소득을 보장받는 의대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 굳건한 ‘의대 쏠림’ 장벽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려면 국가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 필요한 건 놀랄 만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 이야기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상여금·격려금·보너스가 아니다. 직원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공유한다는 이익공유제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노동자와 나누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다.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 유독 화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하는 기업은 100곳 중 7곳도 채 되지 않는다. 연 1회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지난해 6월 기준·2만개 사업체 표본)를 보면,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 산업 기준 6.5%에 불과하다. 절대다수(93.5%)의 회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는 곳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일부 중견기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6.4%만 도입했으나 300인 이상에선 43.8%가 적용하고 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단 2.6%에 불과하다.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를 가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노동조합 유무다. 노조가 있는 회사 중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52.8%)을 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 대다수(95.7%)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인 이익을 자발적으로 노동자와 공유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이익공유제 형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의 기록적 성과급도 2021년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9월 노사가 성과급의 상한선(기본급의 1000%)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을 보노라면 K자형 양극화 경제구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성과급 지급은 환영할 만하고 확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이익은 오롯이 회사와 대주주가 가져가고, 불황이 찾아오면 노동자만 위험을 지는 구조에 익숙했다. 호황기에 성과급이나 격려금 지급이 회사 마음대로였다면, 불황기에 노동자의 임금 삭감이나 해고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익은 공유하지 않고 리스크만 공유하는 기업 현실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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