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총리가 보호 시설에서 70년간 학대받은 아동과 노인 등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1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 일”이라면서 “정부를 대표해 보호 시설에서 학대, 피해, 방치를 당한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학대를 신고했을 때 믿어주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생존자)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 일로 인생 항로를 바꾸었고 그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럭슨 총리의 이날 사과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조사 끝에 지난 7월 발표된 보호시설 학대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뉴질랜드 내 여러 보호 시설과 병원 등에서 아동과 노인 등이 집단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뉴질랜드 왕립 아동학대 조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7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 결과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주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를 두고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예산 집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대응을 감안해 시기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윤 대통령은 “옛날 같으면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아침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면서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가 없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도 해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을 고민한다면서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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