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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6·3 지방선거]구체적 방안 없이 ‘반도체 공장·데이터센터 유치’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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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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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공약기반시설 고려·정부 협의 등 빠져‘장밋빛 공수표’ 그칠 가능성 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전국에 ‘인공지능(AI) 수도’를 표방하는 지역이 6곳에 달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반도체 공장도 경기·인천·세종·충남·대구·경북·전남광주·전북 등에 우후죽순 건립된다. 전 국토가 AI 산업기지가 되는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 SNS 등에서 살펴봤다.
공약으로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AI 산업 유치전이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이 장밋빛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보면, 전체 후보 32명 가운데 AI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는 5명뿐이었다. 이들 5명 후보는 별도 기자회견 등에서 AI 산업 육성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모든 후보가 AI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후보들은 AI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능열쇠’로 내세우고 있다. AI 상용화로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자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에서는 기업명까지 경쟁적으로 거론된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팹(제조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방산 특화 AI 데이터센터”(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초대형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국가 AI 데이터센터”(위성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등 표현도 다양하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강릉 일대에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AI를 시민 복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엿보였다. 서울의 양당 후보가 내세운 ‘시민 대상 AI 기초교육’(정원오 민주당 후보), ‘청년 50만명에게 챗GPT 등 생성형 AI 이용권 지급’(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막대한 전력과 물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문제에 대부분 후보들은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우리 지역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유치는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업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당 차원에서 공약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공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중복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정원오 후보,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유엔 AI 허브를 각각 서울 용산, 인천 송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은 “AI 산업이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보니 전국의 후보들이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며 물이나 전력 확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유지·관리·설비 인력 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데다 오히려 소음이나 전자파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한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A 철근 누락 문제를 가리키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역 전통시장 방문 행보를 두고 야당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한다”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후시설 정비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시장 상인들에게서 들은 요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인회가 시설 개선을 부담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또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 신속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해선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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