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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법원,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교섭요구안,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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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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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사내 다른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조합원들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사흘 앞둔 26일 주요 격전지에서 단일화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단일화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이다. 범여권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울산시장 선거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전날인 28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본다.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지역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등 총 3곳이다. 5자 구도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가 모두 거론되고 있으나 보수 단일화 가능성만 열려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대해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택 시민 판단은 끝났다”고 말했다.
‘보수 2·진보 1’ 구도로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범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확고부동하게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이날 “단일화를 하자고 압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합의했던 울산시장 선거는 뒤늦게 불거진 ‘역선택 방지조항’ 누락 문제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진보당이 역선택 방지조항의 누락을 요구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7~28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마련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합의 파기 책임이 민주당 측에 있다고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경선이 불리해지자 판을 깨고 여론조사까지 중단시키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조사 수치까지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불법 경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측 요청으로 공개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사무총장이 단일화와 관련해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막판 재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국군 합동참모본부 12·3 내란 가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계엄에 협조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의 이날 ‘군사적 조치’ 발언은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실질적인 군령권이 자신에게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도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상황에서도 김 전 의장에게 특전사·수방사에 대한 군령권이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군령권을 인지하고서도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취재진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명령했느냐’고 묻자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드리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설명드려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전 의장은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 전 대통령이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면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앞서 정진팔 전 합참차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를 조사하면서 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종합특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에 대해선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9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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