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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산점은 꼬리표”···상담 노동자 경력 숨겨야 하는 건보공단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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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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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한국 동계 종목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41)이 “임기가 끝날 때 선수들이 선수 대표를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윤종은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마련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 전까지 너무 긴장했다”며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얼떨떨한 하루를 보냈다.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IOC 선수위원을 도전한 과정도 돌아봤다. “사실 봅슬레이를 처음 시작한 것도 우연한 도전이었다. 그때는 국제 스포츠 외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참가하면서 선수를 대변하는 IOC 위원의 역할을 알게 됐다. IOC 선수위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유승민 (대한체육회)회장님이 평창 올림픽 때 여러 단체와 교류하면서 스포츠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선수위원으로 도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도전하게 됐다.”
원윤종은 전날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에서 발표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1위로 당선됐다. 총 유권자 2871명 중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176표를 받아 11명의 후보자 중 최다 득표로 2명에게 주어지는 신규 선수위원으로 뽑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리스트인 원윤종은 한국인으로는 역대 3번째이자,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IOC 선수위원이 됐다.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원 위원은 “사실 1위는 기대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처음 후보가 되고, 11명의 후보가 발표됐을 때 내가 한 종목도, 인지도가 높은 선수가 아니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그냥 상위 2명 안에만 들자는 생각이었다”며 “선거를 준비하며 한가지 마음에 새겼던 것이 진정성이다. 선수를 직접 만나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온 것 같고, 그 부분을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6개의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됐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서 열린 대회다. 선거 운동과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원윤종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는 “춥고 눈이 많이 오면 이동하는데 어렵고, 위험한 부분도 많았다. 스노타이어 체인을 잘 준비해서 다녔다. 신발도 세 켤레를 챙겨왔다. 두 켤레는 일반 운동화고 한 켤레는 방수가 되는 겨울에 신는 부츠였는데 상황마다 갈아 신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14~15시간씩, 3만보 이상을 걸었다. 신발도 닳았지만 무릎, 허리도 아팠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선수, 코치, 자원봉사자, 직원들 등과 소통했다. 선수촌에 있는 이들 모두가 나를 알 정도였다. 커피도 한 잔씩 주셨는데 하루 5잔도 먹은 날이 있다.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 같다”고 선거 운동 과정도 이야기했다.
IOC 선수위원으로 각오도 다졌다. 그는 “우리나라 하계 종목에서 선수위원 두 명이 나왔는데 동계에서는 내가 최초”라며 “동계 선수들의 환경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 더 대변하기 좋을 것이다. 점차 (다른 종목)모든 선수의 권익과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과 조찬을 가졌다는 원 위원은 “당연히 선수위원으로서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며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눈이 없는 나라들에서 동계 올림픽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 청소년을 서포트하고 싶다.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유승민 회장의 IOC 선수위원 도전 성공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원 위원은 “유승민 회장님이 8년 선수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IOC 내부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며 “회장님께서도 당선 이후 앞으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8년 뒤에는 선수들이 선수 대표를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선수위원이 되고 싶다.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길에 접어든 것이니 선수들이 보여준 믿음에 잘 보답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최근 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러시아어로 담겨 있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서방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한국도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은 오는 24일 발발 4년을 맞는다. 해당 구호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됐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대사관도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현수막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행위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해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약 제22조 1항은 “공관 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관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앞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지난 11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북한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 행위이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유엔헌장 및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물 외벽 현수막 게시 및 주한 러시아대사의 대외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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