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추천 전 통일교 본부장, ‘김건희 핫라인’ 직접 소통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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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11:07본문
30일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을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핫라인’ 매개가 된 전씨 측은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전달한 번호는)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받기로 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일어난 2023년 7~8월 이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수사기록이 이첩·회수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주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20여명의 사건 관계인을 영장에 명시했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이들의 통신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비화폰들의 2023년 7~8월 통신 내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순직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기간이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주변인들에게서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찾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태용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많은 관련자가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다. 조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상당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사단장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꾸준히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달 초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특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이었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재검토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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