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남 하동에서 실종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소속 40대 남성의 뼛조각이 발견됐다.
31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동군 화개면 의신계곡 인근에서 사람 뼛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뼛조각은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바위 등 지형지물에 부딪혀 뼈가 떨어져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연하천대피소에서 근무하다 휴무였던 다음날 오전 6시쯤 하동 화개면 삼정마을로 걸어서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A씨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된다며 19일 공단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집중호우와 별개로 실종 신고가 돼 아직 집중호우 공식 인명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 수색을 이어가며 추후 집중호우와 연관성 등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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