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종목 ‘계엄 손해배상’ 패소한 윤석열, 이번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 갤러리

주식투자종목 ‘계엄 손해배상’ 패소한 윤석열, 이번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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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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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목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1개월,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은 지난 1월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 앞 유리를 깬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 차량이 이미 시위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일부 피고인들은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짠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인파를 해산하러 다가오는 경찰들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차량 뒤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 필요한 특수 감금 혐의도 인정됐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유튜브 영상 등 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절차를 마치고 귀청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채택한 것도 경찰청 훈령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을 근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 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1위에 올랐다.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전주보다 3계단 상승해 발매 6주차에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힌다.
오피셜 차트 측은 이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악했다!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오피셜 차트 1위가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오피셜 차트 측은 “헌트릭스의 ‘골든’이 13년 만의 K팝 1위가 되면서 하나의 ‘현상’이 된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주 오피셜 차트를 장악했다”며 K팝 아티스트가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것은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K팝 최초로 1위를 기록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애니메이션 OST가 이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2022년 <엔칸토>에 삽입된 ‘위 돈트 토크 어바웃 브루노’(We Don‘t Talk About Bruno) 이후 3년 만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했다.
‘골든’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의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다.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EJAE), 한국계 미국인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불렀다. 유명 K팝 기획사 더블랙레이블의 테디와 24 등이 작곡에 참여했다. 대부분 영어로 작사됐지만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같은 한국어 가사도 들어가 있다.
이 곡은 귀에 맴도는 친숙한 멜로디와 시원시원한 고음이 음악 팬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여름 최고 히트곡이 됐다. 지난 6월 말 93위로 처음 ‘톱 100’에 진입한 이 곡은 영화 흥행과 함께 31위, 20위, 9위, 4위 등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정상에 안착했다.
‘골든’은 국내 대표 음원 사이트인 멜론 ‘톱 100’ 차트에서 1위에 올랐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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