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지자체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노조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4일 오후 3시10분부터 약 2시간반 동안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 진입을 시도하고, 구청직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중구청장을 상대로 ‘설 명절 선물도 못 줄망정 해고가 웬 말이냐!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A씨 등은 기간제 돌봄교사의 계약종료 문제와 관련해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복도 끝에 앉아 구청장 면담을 기다렸고, 중구청 소속 직원이나 다른 방문객들과 큰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사업 운영과 기간제 교사의 고용 문제는 서울 중구청의 관할 사무에 속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한 행위는 그 내용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는 민원의 형식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이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건 이전에도 구청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청 출입 시간과 방법, 구청 내로 진입해 면담을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중구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거나 청사 방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이었다”면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막판 협의를 위해 방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장관과 통상 협의를 벌였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상호부과 시한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와 진행해 온 협의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한국과 얼라이언스(연합)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달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대상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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