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장애인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안’ 등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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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23:36본문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빗길 주행, VR 체험 등 통해다양한 상황에서 위기 대처 실습혹서기 교육 ‘초쉼’ 참석 노동자“체계적 교육, 운전 중 여유 생겨”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배달업계에서 유일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쪽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마련돼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의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에 관해 교육한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 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우아한청년들은 교육 수료자에게 상생지원금 월 21만5000원가량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라이더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은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빗길 주행, VR 체험 등 통해다양한 상황에서 위기 대처 실습혹서기 교육 ‘초쉼’ 참석 노동자“체계적 교육, 운전 중 여유 생겨”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0년 됐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안 받고 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으니 비상시 대처 능력도 늘고 무엇보다 운전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23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만난 라이더 조원제씨(52)는 이같이 말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내 배달업계에서 유일한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이다.
조씨는 이날 우아한청년들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혹서기 라이더 안전교육 프로그램 ‘초쉼’에 참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전담 자회사다.
이날 교육엔 사전 신청한 라이더 약 8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배민 라이더로 등록했다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7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에서 이곳으로 교육장을 옮겨왔다.
교육장은 지상 3개층에 연면적이 축구장 1개 크기인 약 8000㎡로, 최대 140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다. 2021~2025년 누적 수료생은 2만3403명에 달한다.
배민라이더스쿨의 특징은 라이더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현장감 있는 시설·프로그램 구성이다. 건물 3층에서 이날 진행한 ‘우천 후 노면 슬립사고 예방’ 교육은 일반 아스팔트 도로뿐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진 길, 철판이 깔린 길 등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린 뒤 전기이륜차로 제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층 한쪽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라이더스쿨 강사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쳐 개발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장이 마련돼 교차로 신호위반, 골목길 사고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의 이륜차 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다. 2층 초급반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주행 습관 만들기’에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에 관해 교육한다. 이론교육도 실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며 “앞브레이크는 반드시 직진 시에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시간이 곧 수입인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 참여는 수입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우아한청년들은 교육 수료자에게 상생지원금 월 21만5000원가량을 지급한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해 유상운송보험 3%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라이더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민의 라이더 안전교육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 라이더의 재해율은 2023년 2.38%에서 지난해 0.96%로 감소했다. 배민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교육 수료생은 안전운전 능력이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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