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방화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40~70대 8명(남성 2명·여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3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상태가 위중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화재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4가구가 살고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집행과 정산, 관련 자료 공개 등을 놓고 A씨와 일부 주민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 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한 뒤 현장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주민대표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하고 있다. 그간 주민들 사이의 말다툼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번지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에 관리사무실 예산 집행과 관리규약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50대 입주민은 “아파트 운영비를 두고 누가 얼마를 빼돌렸다는 식의 말이 많았고 서로 감투를 쓰려고 다투는 일도 잦았다”며 “화재 당시에도 관리규약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주민대표와 아파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계획범죄라는 증언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사고 전날 관리실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고, A씨가 화재 직전 한 주민에게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연락했다는 것이다. 주민 김모씨(68)는 “어제 밤 관리실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살펴보니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오전 7시쯤 관리실에 누가 선을 뽑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 연락을 받고도 관리실에 가지 않아 화를 면한 주민도 있었다. 주민 최모씨(62) 휴대전화에는 ‘옆집’으로 저장된 A씨에게서 오전 8시23분에 걸려 온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약 6분 뒤였다.
최씨는 “A씨가 관리실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가지 않았다”며 “내려갔다면 나도 같은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리실 CCTV 연결선이 모두 빠져 있었던 경위와 이번 화재와의 관련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현재 직접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발화 지점과 인화물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축구반티 이혼재산분할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산한의원 위자료 동탄치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야구반티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