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 A씨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경기장 출입과 관련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불법 수색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되지 않았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이를 두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영상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읽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제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적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제2, 제3의 올다르크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돈을 벌려고 선수들 얼굴을 생중계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 보라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도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을 무시한 채 국토부 직원에게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쳤는데 돌연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은 김모 국토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원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진 못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법무부를 통해 원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날 그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피의자 조사 출석 통지를 했지만,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됐다가 다시 사업이 백지화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으나 이를 한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개정안에 따라 당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실에 요청했다. 연장된 수사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1일(현지시간)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열린 행사에서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란의 정책은 최고지도자의 지도 아래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만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소통 방식, 공개 활동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최고지도자가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미국·이스라엘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즈타바의 장기 칩거에 건강 이상설과 권력 공백설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뒤 지난 3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이후 한 차례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녹화 영상이나 대독 형식으로만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창업, 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영등포구변기막힘, 용인이혼변호사, 동대문구하수구막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도봉하수구막힘, 브랜드이모티콘,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폴스타4 장기렌트, 의정부성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용인법무법인, 패륜사이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현대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