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후특위, 2040년 69~80%·2045년 84~9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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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20:00본문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웃끼리 서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돌봄 품앗이’가 늘고 있다. 펫호텔이나 전문 펫시터 대신 반려인 이웃에게 맡기면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20일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 ‘돌봄 품앗이’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다. “휴가 기간 고양이 돌봄 품앗이하실 분 계신가요” “강아지 돌봄 품앗이해드립니다” 등의 게시글이 대표적이다.
돌봄 품앗이 방식은 상대의 집을 방문해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방문형’부터 반려동물을 상대의 집에 맡기는 ‘위탁형’까지 다양하다. 반려동물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돌봄 시작 전 미리 함께 산책하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적응 기간을 갖기도 한다.
직장인 김민지씨(27)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같은 동네 주민 A씨에게 반려견을 맡기기로 했다. 김씨는 “펫호텔에 맡기면 하루에 6만~7만원이라 나흘만 맡겨도 부담이 크다”며 “평소 함께 산책하던 분이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준다고 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 뒤 A씨가 휴가를 떠나면 A씨 반려견을 돌봐주기로 했다.
돌봄 품앗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15살 노견을 키우는 심지연씨(52)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안모씨(23)는 “전문 업체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보다 같은 반려인에게 맡기는 편이 더 안심된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돌봄 품앗이가 양측간 선의내지는 호의하에 이뤄지는만큼 문제가 생기면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돌봄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서로 양해를 구하고 ‘펫캠’을 열람하거나 예비 연락처 등을 받아두는 방식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안씨는 “방문 돌봄은 같은 성별인 사람에게만 부탁하고, 집 안에 설치한 펫캠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기도 한다”며 “돌봄을 해주는 분들도 같은 입장이라 먼저 ‘펫캠으로 지켜봐도 된다’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범진씨(31)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로 가족 연락처를 받아둔다”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끼리 반려동물의 상태 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한 사전 약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감축 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면서, 장기 감축목표에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플랜 1.5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경로를 장기 감축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가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되어 온 사례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웃끼리 서로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돌봄 품앗이’가 늘고 있다. 펫호텔이나 전문 펫시터 대신 반려인 이웃에게 맡기면 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20일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휴가철을 맞아 반려동물 ‘돌봄 품앗이’를 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다. “휴가 기간 고양이 돌봄 품앗이하실 분 계신가요” “강아지 돌봄 품앗이해드립니다” 등의 게시글이 대표적이다.
돌봄 품앗이 방식은 상대의 집을 방문해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방문형’부터 반려동물을 상대의 집에 맡기는 ‘위탁형’까지 다양하다. 반려동물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돌봄 시작 전 미리 함께 산책하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적응 기간을 갖기도 한다.
직장인 김민지씨(27)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같은 동네 주민 A씨에게 반려견을 맡기기로 했다. 김씨는 “펫호텔에 맡기면 하루에 6만~7만원이라 나흘만 맡겨도 부담이 크다”며 “평소 함께 산책하던 분이 중간중간 사진도 보내준다고 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달 뒤 A씨가 휴가를 떠나면 A씨 반려견을 돌봐주기로 했다.
돌봄 품앗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려동물을 아끼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15살 노견을 키우는 심지연씨(52)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안모씨(23)는 “전문 업체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보다 같은 반려인에게 맡기는 편이 더 안심된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돌봄 품앗이가 양측간 선의내지는 호의하에 이뤄지는만큼 문제가 생기면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돌봄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서로 양해를 구하고 ‘펫캠’을 열람하거나 예비 연락처 등을 받아두는 방식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안씨는 “방문 돌봄은 같은 성별인 사람에게만 부탁하고, 집 안에 설치한 펫캠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기도 한다”며 “돌봄을 해주는 분들도 같은 입장이라 먼저 ‘펫캠으로 지켜봐도 된다’고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범진씨(31)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로 가족 연락처를 받아둔다”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끼리 반려동물의 상태 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한 사전 약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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