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결별 요구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조작···전 외국인 연인 출입국 허위 기록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결별 요구에 ‘유흥업소 불법 취업’ 조작···전 외국인 연인 출입국 허위 기록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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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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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전 연인의 출입국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정보는 입력 약 1개월 뒤 A씨가 직접 삭제해 원상 복구됐다. 이 기간 B씨의 체류 자격 변동 등 행정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부산을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앞서 부산을 찾아 박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을 지원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부산을 찾아 수영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 일정 등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예배하는 과정 등에서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대위 측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잇달아 부산을 찾아 박 후보 곁에 선 것은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재건할 적임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사회특보로 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에서 박형준, 박민식 후보 등과 동행 유세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박민식 후보에 대해 “(박 후보) 아버님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박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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