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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성남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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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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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 성남시 택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시 신규 택지에 대해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가속해 착공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2800호 규모의 서울 동대문·은평구 부지도 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 주택 공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주택 공급 사업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공급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서초·은평·동대문구, 경기 과천·성남·남양주·광명·하남시 등 수도권에 총 5만97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부 물량은 서울의료원, 광명경찰서 등 기관 이전 부지에 들어선다.
구 부총리는 “주택 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약 10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대신 사업 계획, 수익성을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 자금 조달, 자재 수급 문제, 공사비 상승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1·29 공급대책’ 대상지 인근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도권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비수도권보다 5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는 정규직과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지역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46만원으로 비수도권(296만원)보다 50만원 높았다. 수도권 노동자 평균임금은 최근 4년간 58만원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37만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차이가 더 커졌다.
일자리 질의 격차도 벌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정규직이 16.3%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는 9.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은 수도권에서 2.0%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4.3% 늘어났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은 수도권 8.7%, 비수도권 12.6%로 집계됐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도 비수도권이 7.8%로 수도권(5.0%)보다 높았다. 1년 미만 단기 근속 노동자 비율 감소 폭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작아 고용 안정성 개선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4년간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수도권에서 19.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7.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대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비수도권이 5.1% 증가해 수도권(4.4%)을 웃돌았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두드러졌다. 전국 청년 노동자는 4년간 21만명 증가했지만 증가분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청년 노동자는 13만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8만명 증가에 그쳤다. 대구는 청년 노동자가 11.0% 감소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선명해졌다. 서울은 평균임금이 37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 비율도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최근 4년간 임금 상승률이 22.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 유출로 지방 노동시장의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45.1세였지만 비수도권은 47.2세였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은 서울(43.7세)이었고, 가장 고령화된 지역은 강원(49.4세)이었다. 전남(49.0세)과 전북(48.6세)도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의 노동시장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강원은 비정규직 비율(43.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임금은 26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16.7%로 전국 최고였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5.7%,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5.6%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역 노동정책이 단순히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과 여성, 전문직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최저임금 미달과 초단시간 노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방정부의 고용 정책은 양적인 일자리 확대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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