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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이대근 칼럼]어느 날 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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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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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인의 권유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주인공 황동만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지나치는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에 무심히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이 한 줄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렸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장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 본 곰 출현 시 대처 요령을 단계별로 적은 안내문은 이런 문장으로 끝난다. “곰이 공격할 때 맞서 싸우세요.” 캠핑 왔을 뿐인데 곰과 싸워야 한다고?
나는 칠흑 같은 캠핑장의 불안한 밤을 보내고 안전지대로 떠났지만, 황동만은 영화감독 데뷔에 거듭 실패한 뒤 사회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드라마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내면의 차단기를 돌파하려 무진 애를 쓴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전가한 불안은 각자 돌파하라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곰과 싸워야 하는 순간으로 내몰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곰과 싸우려고 캠핑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피 흘리는 전쟁 없이 싸우는 법을 발명했다. 선거다. 선거는 전쟁을 닮았지만 전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내전을 벌이는 대신 선택한 평화적 해결책이다. 선거는 불확실했던 상황을 규정짓고, 정립되지 않은 관계를 정의하며, 경쟁자들 사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한다.
그렇다고 선거가 좋은 정부를 선물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선거는 잠정적 다수를 확인할 뿐이다. 잠정적 다수는 언제든 다른 잠정적 다수로 갱신되고 대체될 수 있는, 유동적·임시적 다수다. 그걸 잊고 선거가 확고부동한 공동선, 일반의사를 표출했다고 믿으면, 다수 통치는 다수의 폭정, 알렉시 토크빌이 말한 ‘부드러운 전제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미국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는,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것을 막을 메커니즘을 갖지 못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 취약점은 아돌프 히틀러, 블라디미르 푸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윤석열에 의해 입증됐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를 시민의 백지 위임장으로 여겨 대통령 공소 취소와 같은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주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될 것이다.
선거와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는 상대를, 제거할 적이 아닌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선호를 두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없다.
정상적이라면, 공동체가 선거를 통해 제기한 의제를 정치가 넘겨받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토론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를 그런 순방향으로 가도록 자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양당 내 당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승자가 축하를, 패자가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이 정치 엘리트는 기득권을 위한 익숙한 정쟁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유능한 행정도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 행정은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영역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하는 정치 없이는 공동체가 전진할 수 없다. 선거, 민주적 제도, 정치라는 방어벽이 이렇게 차례로 무너지면, 우리는 각자 곰과 맞서 싸워야 한다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전환기 노동 불안·지방소멸·복지확대·사회경제적 불평등·소수자 인권-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의미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 그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결핍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현실정치가 공동체로부터 넘겨받은 과제를 해결하느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현실정치로부터 쏟아지는 정쟁의 폐기물을 떠안는 역방향의 정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폐기물로 가득한 공론장이 더욱 황폐해지리라는 것을.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찾지 못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발견한 것이 있다. 쓰레기통에 붙은 안내문이다. 다행히 곰 대처 요령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국회의원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여야는 향후 4년간 지방 살림을 이끌 인물을 결정짓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손잡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인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유튜브채널 <매불쇼>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가 다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에 힘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결국은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을 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음 달 3일 본투표를 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자격 없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유권자의 준엄한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이자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고,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자격 미달 후보들로부터 내 지역을 지켜내는 선거”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호남 정치 혁신의 쇄빙선이 될 기회를 달라”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 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강원 삼척 중앙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빨간색(국민의힘)은 오른쪽으로,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은 왼쪽으로 서로 당기려고만 하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사전투표에서 삼척의 10년, 20년 뒤 미래와 자녀들의 정주 여건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날 CBS 토론회에서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격전지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서울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적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서울마저 (민주당에)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이라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예정부지인 군위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제게 힘을 얹어 주시면 신공항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추 후보는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추경호가 대구와 군위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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