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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5 03:20본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예전이라면 ‘한파’를 걱정해야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지원씨(28)는 겨울 초입인 11월 중순이지만 아직도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자 모기향에 전원을 넣는 것이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먼저 물리는 이른바 ‘모기 맛집’인 사람이다. 지난 13일 카페에 있는 동안에도 발가락·손가락을 포함해 총 네 곳을 물렸다. 김씨가 수능시험을 본 건 10년 전인 2014년 부산에서였다. 그는 “추워서 패딩 입고 시험장에 갔었고, 끝나고선 뜨거운 음식이 먹고 싶어 찜닭을 먹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그런데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시행된 올해 11월은 달랐다. “날파리야 뭐야,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앞 수능 응시생들은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으로 쳐내며 시험장에 들어섰다. 기자가 여의도여고 앞에 머무는 2시간 동안 잡은 모기만 8마리였다. 선배들을 응원하러 온 홍지영양(17)은 “핫팩이 필요할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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