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유튜브 채널 방송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이 있었다.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숨은 주역인 스태프들이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게임 관련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8개월간 일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A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열렬한 시청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스태프로 일했는데, 현실은 턱없이 짧은 제작기간과 소수 인원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며 “잠을 줄이고 주말까지 제작에 매달리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피해는 자신만 겪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A씨를 포함한 해당 채널의 스태프 15명은 2022년 6월 법원에 채널운영자 이모씨를 상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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