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원주시는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해 왔다.하지만 하수처리 비용 상승과 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2023년 원주시 하수도 사업 결산 결과, 하수 1t당 처리 비용은 2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다.이는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하수도 요금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인상률은 매년 15%다.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원주시 관계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라며 “가계...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빅테크 규제’에 트럼프 정부 반발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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