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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조 지방소멸기금, 사회연대경제·햇빛소득마을 투자에 가점··· 평가·배분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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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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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기금이다. 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시설 위주의 사업 편중에 치우치고 단년도 예산 집행 구조에 머물러 주민 체감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주민 중심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해 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소득마을 등 정부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계획 평가는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준을 둔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최우수·우수 등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 중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김근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특별히 뛰어난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따른 최고 한도인 평균 배분 금액의 2배까지 배분할 수 있다”며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평균 배분 금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헉, 에이아이(AI) 아닌가요?” 국립국어원 카카오톡 상담 ‘우리말365’ 채팅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띄어쓰기 문의에 정확히 답한 상담원이 이용자의 “감사합니다” 인사에 “고맙슨비다”라고 오타를 낸 것이다. 누리꾼들은 “직접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냐”며 관심을 보였고, 한국 사회에서 맞춤법이 얼마나 예민한 관심사인지도 새삼 드러냈다. 작은 표기 실수도 금세 ‘밈’이 되고, ‘맞춤법 빌런’이라는 말에서 보듯 사람의 교양과 태도 심지어 매력까지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 10년 차 상담연구원 이현영이 쓴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한겨레출판)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쏟아지는 맞춤법 질문에 답하며 겪은 일을 차근차근 기록한 노동기이자, 우리말 지식을 전하는 안내서다. 이현영 연구원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맞춤법이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 우린 맞춤법 잘 틀리는 사람을 싫어할까”. ‘썸’을 타던 상대가 비호감으로 변한 이유가 맞춤법 때문이었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면, “감기 빨리 낳으세요” “어의가 없어요” 같은 사례가 댓글로 줄줄이 이어진다. 이 연구원은 사람들이 맞춤법에 민감한 이유를 ‘불안’에서 찾는다. “사람보다 글을 먼저 만나는 시대잖아요. 카카오톡 대화나 인스타그램 DM이 곧 그 사람처럼 읽히다 보니, 맞춤법 하나만 어긋나도 기본이 부족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아닐까요.”
맞춤법이 ‘기본 소양’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국어상담실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가나다전화, 우리말365,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한 해 20만건의 상담이 들어온다) 수능이나 채용 시험에 맞춤법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 꼭 알아야 할 지식으로, 틀릴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춤법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부쩍 늘어난 질문이 있다. “‘지금 가지시고 계신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아시고 싶으신 것입니까?’란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주세요”와 같은 문의를 거의 날마다 받는다고 한다. 질문자는 상담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면서 ‘높임말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낼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는 문의가 늘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를 점검받아야 안심하는 분위기, 감정노동이 짙어진 사회 분위기도 느끼게 됩니다.”
책에는 “너 나 안 본 지 두 달 다 돼 감” 같은 관심을 모은 질문부터 ‘다시 한번/다시 한 번’의 띄어쓰기, ‘못하다’와 ‘못 하다’의 구분처럼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사례까지 두루 담겼다. 맞춤법은 왜 이리 어려울까. “대부분은 맞춤법을 잘 알고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헷갈리는 맞춤법 몇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만 익혀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법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희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답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을 가까이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궁금할 때는 검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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