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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속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사법개혁 논의, 국민에 이익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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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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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총파업 등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의료계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이 협의체 성격부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을 통해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도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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