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CJ그룹은 앞으로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물류사업 확대 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CJ는 신입사원 공개채용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릴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이 70%를 넘었다. CJ올리브영과 CJ ENM 등 뷰티·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청년 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지기가 돼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해왔다고 CJ는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000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1위를 기록했다.
CJ는 또 올해 지역 생산, 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향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설비 증설과 물류 전략거점 확보, 신규 매장 출점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류 영향력 확산과 함께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133억453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140억7543만 달러(약 20조15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155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1억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K-콘텐츠 수출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347만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어 음악산업(18억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12억5천718만 달러) 등이 K-콘텐츠 영향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21억 원으로 전년(154조1천785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9943억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고, 지식정보산업(24조6991억원, 15.7%), 출판산업(24조2238억원, 15.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총 68만8천121명으로 3.4% 증가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K-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처벌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인데, 3법 중에서도 가장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받아왔다. 민주당은 전날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런 논란을 없애려 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이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처음 발의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던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해냈다”며 법안을 냈다. 이 법으로 기소된 판·검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듬해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을 판·검사에서 경찰 공무원과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법안들은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20대 대선에서 법 왜곡죄를 포함한 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최종 공약엔 넣지 않았다. 왜곡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고소·고발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형법 132조의2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원안은 처벌 대상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1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3호)’를 법 왜곡으로 봤으나, 대상이 너무 모호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 직전 부랴부랴 법안을 손질했다. 우선 수정안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1호 항목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바꿨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3호는 아예 삭제하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이 수정안 역시 주관적이고 판·검사들을 위축시킨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이 처벌 조항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3심제 내에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깨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 또다른 형법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몇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판단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며 “어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심에서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일이지,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독일 사례를 든다. 독일은 형법 339조에서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독일에는 판·검사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이 법이 유일하다. 이미 ‘포괄적 직권남용죄’ 조항이 있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도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 왜곡죄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판·검사가 어떤 ‘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선 ‘징계’로 다뤄야지,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임 변호사는 “어차피 법 왜곡죄를 만들어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검사와 법관들”이라며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징계를 주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부 내에선 독립성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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