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주주행동주의·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꼽히는 심혜섭 변호사는 1~3차 상법 개정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재벌 총수에 집중됐다면 이젠 상법개정으로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상사전문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차 상법 개정 이후로 “지배주주의 지배력 왜곡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며 “올해 3월 주총부터 행동주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감사이기도 한 그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이사의 보수한도가 위법하다는 등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심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제 주주환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상법개정 통과 전에도 자사주 소각과 배당이 늘었고 인적분할과 중복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어났다”며 “주총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부결되는 일은 있었지만 이런 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가 분명 바뀌고 있다”며 “실제로 계속 감액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을 더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 변호사는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고 자본시장이 개선되는 등 상법 개정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수적 판결을 내놓는 법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관련) 판결이 나와줘야 하지만 법원은 보수적인 성향이 크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대만만 해도 상사전문법원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입법으로 상사전문법원과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주식투자 인구가 늘고 있고 정치인도 주식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문화가 바뀌고 좋은 정책을 불러일으키는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이사 충실’ 의무를 명시화한 것은 좋지만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채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배구조 차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 점도 우려했다. 경제력 집중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주주가 지주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젠 반도체에 한해 1.35%의 지분으로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는 현금 흐름에서 얻는 이익이 없기에 더 큰 지배력, 자원배분 권한, 더 많은 사업을 위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고 예외에 예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SK하이닉스는 지주사나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SK하이닉스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는 등 각 개별회사 주주만을 위해 운영되면 문제가 없지만, 수십년간 온존한 문화의 문제인 만큼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벗어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청소년도 많았다.
25일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중 정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은 1만1602명이었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소폭 늘었다.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생이 2.0%(2024년)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2.2%)이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물었더니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계발 학습비로 연간 최대 100만원, 대안 교육기관 수업료로 연간 127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는 또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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