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쓴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관련 포상 규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한도가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경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소비·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 간 성장률 격차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9.5%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1%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증가나 임금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여타 취약 부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다.
한은이 2023~2024년 가계소득 변화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736만원으로 다른 분위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는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만, 정작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축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용직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임금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비IT 제조업 부문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확대 양상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임금소득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산업별·사업체규모별 임금 흐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근의 임금 상승압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는 329만명으로, 전체 상용직 1705만명 중 19.3%에 그쳤다.
한은은 “부문 간 성장 차별화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는 K자형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는 비IT 부문의 경기 회복 여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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