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4일 선원 등 7명이 탑승한 9.77t급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됐다.
인천 선적의 이 연안자망어선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태안 천리포에서 북서방으로 2.5㎞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됐다.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연안구조정 1척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다.
오후 10시 현재 7명 중 4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된 4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 늦게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기상 악화로 구조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해경은 지역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어선 전복 사고를 보고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소방청에는 “해상 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슈피겔은 마크롱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고위 정치인들과 최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 참석한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최전선에 나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 추정된다고 슈피겔은 짚었다.
슈피겔은 “유럽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꾸준히 칭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녹취록 속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에 대한 유럽인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 총리실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통화 발언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먼저 도출했으나, 이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선 추후 논의 과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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